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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로 재판 출석만 70여차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현실화 우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각계 전문가 15명은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 이후 표결 끝에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또 그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게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수사심의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사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수사심의위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심의위의 의견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 수사팀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이번 사건만큼은 수사팀이 1년7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로 결정하더라도 오랜기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피해는 적지 않다. 그 피해도 역시 고스란히 이 부회장뿐 아니라 삼성의 몫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지금까지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차례에 달했다. 특히 오전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도 1년 8개월이나 이어지고 있다.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여기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이다.
[서울=뉴시스]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따른 편향적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재항고돼 심리 중이며, 하반기 중엔 재판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란 관측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파기환송심은 법률적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것이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중한 시기인데 경영에 발이 묶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최근 4년 반 동안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이 또다시 비슷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사를 끌어온 검찰이 책임 회피를 위해 '판결이나 한번 받아보자'는 식으로 기소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기업의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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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마음 태우지 마라. 되어도 늦게 이루어진다.
1948년생, 헛된 재물을 탐하지 마라.
1960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차근차근 성취하라.
1972년생, 술집 가까이 가지 마라. 오늘은 금주하라.
1984년생, 주변에 휩싸이지 말지어다.
[소띠]
오늘 하루 기도하라. 내일은 번창하리라.
1949년생, 시비에 가담치 마라. 불리하다.
1961년생, 노력에 공전하고 손실이 있겠다. 나중으로 연기하라.
1973년생, 약속을 지켜라. 불가하면 사전에 양해를 얻어 구설을 차단하라.
1985년생, 여행은 나중으로 연기함이 좋겠다.
[범띠]
소망이 너무 크다. 작은 것에 신중해라.
1950년생, 당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기회가 오고 있다.
1962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진다.
1974년생, 백년해로할 배필을 만난다.
1986년생, 취직이 되거나 시험에 합격한다.
[토끼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돌다리도 두르려야 한다.
1951년생, 매사에 조심하라. 두 번 세 번 확인하라.
1963년생, 부정한 방법은 마음에 담아 두지 마라.
1975년생, 떠난 연인은 돌아오지 않는다. 기다리지 마라.
1987년생, 다음 기회를 노려라. 지금은 때가 길하지 못하다.
[용띠]
곧은 소나무는 잘리 우고 봄풀은 서리를 맞는다. 앞서가지 마라.
1952년생, 지출이 는다. 외상이라고 소는 잡아먹어서야 되겠는가?
1964년생, 큰 진전은 없으나 어려운 일이 잘 풀리니 바쁠 것도 없다. 쉬었다 가라.
1976년생, 마음을 달래 줄 벗이 찾아온다.
1988년생,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일을 구상해 보아라.
[뱀띠]
길을 잃고 방황하나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1953년생, 시비하지 말라.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1965년생, 건강은 회복되나 외출은 삼가해라.
1977년생, 하늘이 복을 주니 행함이 곧 기쁨이다.
1989년생, 명성과 이익이 도처에 있다.
[말띠]
세상에 믿을 이가 드물구나. 경거망동 말지어다.
1954년생, 억지로 하려 말고 기다려라.
1966년생, 한 걸음씩 양보하여 화해함이 상책이다.
1978년생,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다. 소신껏 행동하라.
1990년생, 시기가 좋지 않다. 거래는 연기하라.
[양띠]
꾀꼬리가 가지 위에 깃을 치니 조각조각 황금이다. 단 구설을 조심하라.
1955년생, 주위의 도움을 청하라. 들어줄 것이다.
1967년생,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라.
1979년생, 경거망동을 하지 마라.
1991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다.
[원숭이띠]
고진감래라 하였다. 희망을 가져라.
1956년생, 귀인이 찾아오니 반갑게 맞이하라.
1968년생, 운이 좋으니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1980년생, 남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마음만 더 아프구나.
1992년생, 건강한 몸에 밝은 지혜가 있다.
[닭띠]
상하가 단결하여 만사형통이다.
1957년생, 뜻밖의 일로 쉽게 이루어진다. 부귀공명 누리는구나.
1969년생, 붙어 봐야 승산 없고 이겨 봐야 득이 없다.
1981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라.
1993년생, 취직의 길이 열린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으리라.
[개띠]
사치하지 마라. 검소의 미덕이 제일이다.
1958년생, 자존심을 버려라. 손실만 이어질 뿐이다.
1970년생, 가끔씩은 상대에게 빈틈을 보이는 여유를 가져라.
1982년생, 잃어버린 물건은 북방에 있다.
1994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라.
[돼지띠]
과감히 밀고 나가라. 상하가 협조한다.
1959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단 부정한 생각은 버려라.
1971년생, 포상이나 승진수가 있겠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라.
1983년생, 작은 어려움에 뜻을 굽히지 마라.
1995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자중하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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