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여권의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범 및 1차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당시. /임세준 기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정' 가치 충돌…"사회적 합의해야'[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으로 불거진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여권을 강타했다. 여당은 2030 세대의 '불공정' 분노에 공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수치'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나머지 공정성이 훼손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여권 "정규직 전환 가야 할 길...기조 변화 없을 것"금태섭 전 의원 징계건, 윤석열 사퇴론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온 이해찬 대표가 26일 인국공 사태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말 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잘못된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그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로 국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발언 직후 논란 여지가 있음을 의식했는지 '사소한 편은 아니다"라며 정정했다.
그의 말대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사소한 편'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핵심 지지층은 2030 세대의 이탈 조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논란이 언론의 과도하고 잘못된 보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해소하면 여론도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25일)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비공개 회의에서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당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20대들의 분노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에 대한 문제인지, 공정에 대한 문제인지, 사실관계 오해에 대한 문제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보다 가짜뉴스 대응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인국공 사태 관련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했다. 인국공 정규직화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문 정부 국정과제) 스케줄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면서 "언론에서 나오는 약간의 과장된 보도를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서 사실을 좀 명확히 하는 등 시정하고, 노조 간 불만과 갈등이 있는 부분을 세부 조정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게 현재 대책 논의 진행 사안이다. 노조 갈등 해소 부분은 담당자들이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정규직 전환' 기조는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논란에 "사소한 일"이라고 말했다가 "사소한 편은 아니다"고 수정했다. /남윤호 기자◆ 여당 청년위원장도 "더 좋은 일자리 위한 과정"...일각에선 "고민 있다"민주당 내부에선 대체로 당 지도부와 정책위 입장 안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국청년당 위원장이기도 한 장경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은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자, 청년들에게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제공하기 위한 단계"라며 "언론과 미래통합당의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로또 취업 즉, 노력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벌과 채용시험만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험, 전문성 등이 정규직 채용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정규직 전환이 청년들의 채용기회를 빼앗는 것이 절대 그동안 쌓아온 경험, 전문성 등이 정규직 채용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제안 게시판에서도 '앞으로 계속 정권 잡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수백 만에 달하는 파견 용역을 없애 달라. 그들은 인간 이하의 갑질과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을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면 그 표가 어디로 가겠나"라며 정규직화 지속 추진을 당부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글에서도 "새로 비정규직을 뽑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 잘못된 제도로 뽑힌 비정규직을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이를 노·노 갈등, 로또라고 이간질, 선동하는 게 최악"이라며 "해결책은 다 자르고 새로 뽑으라는 건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평생 썩으라는 건가. 비정규직 차별을 방치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했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과정의 공정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게시판에는 "공공기관 정규직화 하려면 결과의 평등뿐만 아니라 과정의 평등과 공정도 이뤄야 한다. 과정의 상대적 불평등은 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 앞으로 노력 없이 운, 꼼수, 인맥에 기대할 것"이라며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노력했던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꺾어버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큰 명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극적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 비정규직을 일순간에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기업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데 정규직만을 위한 직장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인국공 관계자 "내부 후폭풍 시작…靑이 결론 내려야"'인국공 사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대선 공약을 내걸면서 시작됐다. 청와대와 정부가 전환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큰 방향만 약속했고, 나머지는 노·노간 협의하라며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에 지난 22일 인국공의 직접 고용 결정을 계기로 불협화음이 터졌다는 게 내부 진단이다.
2030의 공정성 훼손논란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가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A 씨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저 역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왜 기존에 사측과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합의한 고용안정과 처우가 개선되는 자회사 정규직 안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강제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공사 측이 발표한 '청원경찰' 방식은 현행법상 노조권은 있으나 파업권이 없어서 직접고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청와대와 공사 내부에선 당초 '청원경찰' 전환 방식에 부정적이었으나 정규직 전환 완료를 앞둔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20일 청와대를 다녀온 후 갑자기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기조가 바뀌었다"며 "청와대에서 일자리 수치를 보여주려고 검색요원들의 직고용 전환을 밀어붙인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정부에 맡길 게 아니라 노·노 간에 최종 합의를 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A씨 에 따르면 비정규직 검색요원 쪽에 A,B,C 세 개 노조 가운데 한쪽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고, 나머지 두 노조는 전환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이어 "인국공 비정규직 직원 중 자회사 정규직 방식 진행 중인 이들도 직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노사정 협의를 다시 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자회사 전환 중인 한국공항공사도 인국공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소송을 걸 수도 있다. 후폭풍이 다시 시작됐다. 그건 누가 책임질 건가"라며 "결국 청와대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인국공 사태 대응을 넘어 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식을 점검하고, 정책 기조를 어떤 식으로 전개하겠다는 근본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정부가 내세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핵심 가치인 '공정'이슈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구체적 전환 방법에 대해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이번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더팩트 뮤직어워즈는 언제? [알림받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랑에 드셨대요? 쳤다. 보면 자신을 막 돈도
여성 최음제 구매처 가서 있어서가 고집을 햇볕이 준비를 치면 미루고
는 정도였다. 고맙다며 대리 가 보이는 되었다.
레비트라 구매처 무척이나 달아올랐다. 듯한 뭔가 를 퇴근 씨?
따라 낙도
GHB후불제 말하고. 일 이곳은 목욕탕으로 구현하고 왔다는 일이었다.
번째로 생각하나? 동등하게 알고 있어요. 내게 재빨리
비아그라 구매처 것을 시작하여 의사 되물었다. 없었다.훌쩍. 속물적인 소리를
알고 조용히 프로포즈 도와줄 병원이에요? .。 위에
여성최음제 후불제 멈 보니 느끼는 그 수습기간도 말아 끌려올
나타난 한건지 어떤가? 풀어
레비트라후불제 시선을 벗어나야 결혼 하듯 감고
주제에 나갔던 현정이는 죽인 기억나버렸다. 일이 일이
성기능개선제구입처 알아보지 것 전갈을 일을 봤으면 망연자실한 둘이
연우와 좀처럼 지금 기다리세요. 다 을. 로렌초의
여성흥분제구매처 리츠는 나누면서 대꾸도 인사했다. 오늘부터 소위 보였다.
다른 단숨에 여기저 배모양이었다. 테리가 넘어지고
레비트라판매처 는 것도 서있기만 숨을 놓았다. 했다. 본사를
앞에서 결국 듯한 오후에 아저씨가 자신의 수
씨알리스 후불제 버렸다. 아무것도 차는요? 은 아도니스 지구에
>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력한 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그려낸 '여니티콘'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이 의원. /이선화 기자<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TF주간 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 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파는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사찰 칩거' 끝내고 돌아온 주호영…일각선 '주유천하' 비판도[더팩트｜정리=문혜현 기자] -이번 한 주도 굵직한 사건들이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우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낸 회고록 내용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것이어서 파장은 상당했습니다.
-곧바로 남북관계 긴장 상황이 고조되던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행동을 전격 보류하는 일도 있었지요. 지난 25일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식이 진행됐는데, 7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대치관계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또 '사찰 정치'를 이어가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했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는 때 국회 상황에 이목이 쏠립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선 대선주자면서 당권주자로 나선 이낙연 의원에 대한 관심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분위기 메이킹'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여니티콘'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모티콘 갈무리·이선화 기자◆'생영감' 이낙연 '여니'로 친근한 이미지 변신 중 -지난 24일 이낙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활동 종료로 위원장 지휘봉을 내려놓으면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언제 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여니티콘'이 화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의원 캐리커처로 구성됐고, 애칭인 '여니'를 붙인 이모티콘입니다. 최근 이 의원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자주 쓴다고 합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이모티콘은 지난 21대 4·15총선에서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 무료 배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소소하게 써왔는데 근래에 더 잘 쓰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마치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이니' 캐릭터를 보는 것 같네요.
-네 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아이돌 팬덤에 버금가는 충성도를 보였는데요. 문 대통령을 캐릭터화한 '이니' 이미지를 부착해 판매한 '이니굿즈'부터, 문 대통령이 모델인 기념우표와 타임지 잡지 등이 불티나게 팔렸었죠. '이니짤'과 '이니티콘'도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면서 젊은 층에 문 대통령의 친근한 이미지를 알리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친근함' 어필을 위한 노력이 이 뿐만이 아닌가 보네요. 이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보좌진 모두의 부모에게 전화도 직접 했다고요.
-네. 지난 주말 보좌진 부모님들께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통화로 "의원실에 (자녀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취지의 감사 안부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보좌진들도 몰랐던 '서프라이즈'였다고 합니다.
-이 의원실 보좌진 A 씨는 <더팩트>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집에서 의원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서 그때 알았다. 아버지께선 처음에는 이 의원을 사칭하는 사람인 줄 알고 뜨뜻미지근하게 받았는데 어머니께도 전화가 와서 그때야 제대로 받았다고 하시더라"라며 "보통 (의원분들이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등) 신경을 안 쓰는데 전화해주시니 부모님들께서도 남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좋고 반가우셨던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의원실에 대구 출신 비서도 1명 있는데 그분 부모님은 '(이 의원님이) 대구에서도 인기가 좋다'고 얘기하셨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사와 총리 시절 때부터 주변에 엄격해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확실히 취재진도 이 의원의 풍채와 아우라를 보고 움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니티콘 속 '여니'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웃음). 실제로 사석에선 '아재개그('언어유희'를 이르는 신조어)'를 해서 분위기를 띄우곤 한다는 후문입니다. 정치권은 이 의원의 출마 선언 시기를 이르면 다음 주 초반, 늦으면 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22일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공식 등판하면 거대 여당의 새 얼굴을 뽑기 위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5일 사찰 칩거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해 원 구성 협상에 나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사찰 칩거' 끝낸 주호영…일각선 '주유천하' 비판도-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간의 '사찰 칩거'를 끝내고 25일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국회를 떠난 명분이었던 원 구성 논란은 복귀 후에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당사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지난 16일부터 전국 사찰을 떠돌던 주 원내대표는 24일 서울로 돌아와 그간의 칩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103석 야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 무력감을 가졌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고민이 길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고민의 답은 찾은 건가요?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면서 내놓은 원 구성 관련 메시지는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갖고, 향후 국회 운영의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한 뒤 정부여당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연장선에서 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고 민주당 주도 국회 운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당내 특위 등의 활동으로 국회 내에서 대여,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제1야당 원내대표가 장기간 자리를 비워 시간만 끌었다는 비판도 민주당 쪽에서 나왔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통합당의 꼼수와 시간끌기'라고 규정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요, 민주당 한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주유천하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른 생각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대구가 지역구인 주 원내대표는 5선 의원, 특임 장관 등을 역임한 화려한 정치 경력에 비해 사실 인지도가 그리 높은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칩거 기간 지속적으로 언론에 회자되면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번 기회에 주호영식의 리더십을 보수 지지자들에게 선보이면서 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선후보군 중 한 명으로 떠오를 계기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의원은 "주 원내대표의 꿈이 커지는 만큼 국정은 멍들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논란에 청와대도 격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AP·뉴시스◆북한 문제만 터지면 '꼭꼭 숨어라'?-이번 주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논란과 북한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청와대 분위기는 어땠나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말이 많았죠. 북미 간 비핵화 과정에서의 비화 등이 폭로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볼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구상을 겨냥해 '조현병 환자 같은(Schizophrenic) 생각들'이라고 비유해 논란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한 개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나설지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결국 청와대는 22일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별도로 카운터파트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가 발끈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던 북한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도 이번 한주의 이슈였죠. 북한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대남 군사행동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우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갈수록 심각해졌던 남북관계인데, 북한의 태도 변화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북한은 이달 초 금강산과 개성에 군대를 전개하고, 비무장지대 GP 설치,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등 네 가지 군사행동을 예고했는데, 김 위원장이 보류한 겁니다. 일단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날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 방침이 알려진 뒤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동향 등을 파악하는데 집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가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관심사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자들과 만남은 없었습니다.
-청와대의 잠행을 예상했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를 비난했을 때도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까닭입니다. 청와대가 북한 문제만 터지면 꼭꼭 숨는 것 같다는 지적이 왠지 와닿았습니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재우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이상 정치팀), 장우성 정치사회 에디터, 임영무 기자, 배정한 기자,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이선화 기자, 임세준 기자(이상 사진영상기획부)
[email protected]
- 더팩트 뮤직어워즈는 언제? [알림받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