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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 김민우 기자] [[the300]]
35조1000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지난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48년만의 연중 세차례 추경 등 여러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21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심사 일정을 제때 잡지 못했고, 결국 여당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야당이 졸속심사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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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의 속전속결?…'여당 독주'의 졸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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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3차 추경 심사를 진행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15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중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여성가족위원회와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상임위가 열렸다.
15개 상임위가 지난달 29일 추경안을 심사한 시간은 1838분이다. 상임위별로 122분(2시간2분)씩 심사한 셈이다. 기획재정위원회(254분), 환경노동위원회(209분), 국토교통위원회(167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139분), 법제사법위원회(128분) 등의 순서로 심사시간이 길었다.
반면 국회운영위원회(47분), 외교통일위원회(64분), 국방위원회(69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85분) 등의 심사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산자중기위는 상임위에서 2조3101억원을 증액했음에도 심사시간이 짧은 편에 속했다.
다음날 상임위를 연 여가위는 전날 38분, 이날 단 9분만에 추경안을 심사하기도 했다. 여가위의 전날 심사가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날 심사 시간 9분을 포함할 경우 16개 상임위의 평균 심사시간은 115분이다. 예결위 소위 역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에 걸쳐 총 7시간15분 동안만 진행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시간이 짧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16개 상임위 중 법사위와 교육위, 국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환노위, 여성위 8개의 상임위만 정부 원안에서 수정의결하는 등 정부 원안 상당수가 상임위 문턱을 그냥 넘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이번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7.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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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감액분은 10년래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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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를 두고 졸속심사라고 비판한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통과 직후 "이번 추경이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젔다"며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졸속 심의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이번 추경안의 감액 규모를 감안하면 졸속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안에서 1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1조5000억원을 감액했다. 순감액 규모는 2000억원이다.
정부의 동의가 필요없는 예결위 감액분 1조5000억원의 경우 최근 10년 간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설명이다.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예산 끼워넣기' 역시 단 한 건도 추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예결위 간사를 맡은 박홍근 의원은 "본인들이 심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졸속이고, 부실이냐. 그런 억지가 어딨냐"며 "(비공개인) 소소위를 가동하고 밀실에서 심사하는 그런 관행도 처음으로 걷어냈다"고 말했다.
정현수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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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7월6일 월요일(음력 5월16일 경술)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안 먹어도 배부른 미소가 그려진다. 60년생 반가운 기회 자존심을 살려보자. 72년생 집안 가득 따뜻한 온기가 넘쳐난다. 84년생 조직 어려움에 대들보가 되어주자. 96년생 덜 자란 솜씨 가르침을 구해보자.
▶ 소띠
49년생 가진 것 나누는 인심을 가져보자. 61년생 휴식이 필요하다 대문을 걸어두자. 73년생 보기 좋은 것에 의심을 더해보자. 85년생 두 번은 찾기 힘든 호사를 누려보자. 97년생 책에서 알 수 없다 경험이 우선이다.
▶ 범띠
50년생 실망은 잠시 기쁜 반전을 볼 수 있다. 62년생 걱정부터 앞서는 축하를 받아낸다. 74년생 공 들인 수고에 보답을 받아낸다. 86년생 기대는 실망으로 얼굴이 변해간다. 98년생 현실의 답답함 하루가 길어진다.
▶ 토끼띠
51년생 세상 모두에게 감사함이 생겨난다. 63년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자. 75년생 불편한 심기에도 선비가 되어보자. 87년생 괴롭고 힘들었던 가난과 이별한다. 99년생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받아낸다.
▶ 용띠
52년생 노장의 연륜 뿌듯함이 더해진다. 64년생 고민이 아니다 포기를 서두르자. 76년생 흥겨운 소풍 여름향기에 취해보자. 88년생 젓가락 바빠지는 대접을 받아낸다. 00년생 일 머리 무서워도 소매를 걷어주자.
▶ 뱀띠
41년생 멀리 있지 않다 행복을 찾아보자. 53년생 쉬운 일이 없다 긴장감을 떨쳐내자. 65년생 둘이 하나 되는 인연을 볼 수 있다. 77년생 감추고 싶은 것에 비밀을 지켜내자. 89년생 양보가 어려워도 모범이 되어보자.
▶ 말띠
42년생 물이 흐르듯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다. 54년생 또 다른 이름 유명세를 탈 수 있다. 66년생 나쁘지 않은 성적 만족을 가져보자. 78년생 감추지 않은 가진 것을 보여주자. 90년생 보기 좋은 결과 눈도장을 찍어낸다.
▶ 양띠
43년생 비어있던 지갑에 행복을 채워주자. 55년생 말을 아껴야 책임에서 벗어난다. 67년생 거저 얻을 수 없다 대가를 치러보자. 79년생 불평하지 않는 성실함을 보여주자. 91년생 불꽃보다 환하게 젊음을 태워보자.
▶ 원숭이띠
44년생 급해지는 마음에 쉼표를 찍어내자. 56년생 잃어버린 꿈이 희망을 다시 한다. 68년생 싫었다, 좋아졌다 사랑이 변해간다. 80년생 신념과 인내의 결실을 볼 수 있다. 92년생 어제의 실수를 깨끗하게 갚아주자.
▶ 닭띠
45년생 겁쟁이가 아닌 용기를 깨워보자. 57년생 깜짝 활약으로 주목을 받아내자. 69년생 겸손의 미덕 좋은 점수를 받아낸다. 81년생 외로움을 이겨야 자유를 얻어낸다. 93년생 약이 되는 실패 아쉬움을 달래보자.
▶ 개띠
46년생 어디서나 귀한 대접을 받아보자. 58년생 오랜 기다림의 달콤함을 볼 수 있다. 70년생 땀 흘린 노력이 박수를 받아낸다. 82년생 배움의 끝이 없다 지극히 겸손하자. 94년생 한 길 고집의 결실 자랑이 되어준다.
▶ 돼지띠
47년생 기특함이 아닌 야속함이 먼저 온다. 59년생 웃음이 사라지는 시험을 맞이한다. 71년생 우연이 아닌 기회 이름을 알려보자. 83년생 새록새록 좋은 추억이 쌓여간다. 95년생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받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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