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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외도피 우려"... 中연구원 보석 신청 기각
中은 "유학생ㆍ연구자 계획적 억류" 거센 비난
상대국 국민 인신 구속하는 '볼모전' 우려 커져
연초부터 시작된 '미디어 보복전'도 가열 조짐
미국 법무부가 제공한 중국인 군사연구원 탕주안. AP 연합뉴스전방위로 확산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상대국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볼모전'으로까지 번질까. 산발적이고 특정한 사례와 달리 지금처럼 미중 양국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의 볼모전은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소 결이 다르지만 연초부터 시작된 '미디어 보복전'이 가열 조짐을 보이는 것도 우려할 만하다.
AP통신은 3일(현지시간)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중국총영사관에 은신해 있다가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중국인 군사연구원 탕주안(唐娟)의 보석 신청이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의해 지난달 31일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로 해외도피 가능성을 들었다.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UC데이비스)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탕 연구원은 비자 신청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 복무 경력 등을 숨기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은 격하게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계획적으로 억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왕 대변인은 특히 "미국은 이번 조치로 중국 인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중미 간 정상적인 문화ㆍ인적 교류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노골적인 정치적 박해"라고 쏘아붙였다.
이는 탕 연구원의 신병 문제가 총영사관 맞폐쇄 공방전의 단초가 된 지식재산권 및 기술스파이 논란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사실상 탕 연구원의 사례를 통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도마에 올릴 심산이고, 미국이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하는 중국 입장에선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다.
자칫 상황이 심각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 양측이 공히 상대국 국민을 볼모 삼은 전례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 사법당국은 지난해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중국 관리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여행업자 에드워드 펭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더니 올해 3월 그에게 4년형을 선고했다. 중국은 2014년 5월 홍콩에서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 잡지를 발행하던 미국 시민권자 제임스 왕을 기소한 뒤 재판 과정에서 미측 영사조력 요구를 거부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사례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지금의 상황과 다른 때여서 직접 비교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글로벌 정보역량과 중국의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감안할 때 자국 내에 거주하는 상대국 국민을 볼모로 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특히 미국 대선, 홍콩 국가보안법 등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선 양측 모두 일종의 '레드 라인'을 넘어설 수도 있다.
더욱이 올해 초부터 미디어를 둘러싸고 보복 조치를 주고받은 두 나라가 최근 기자 맞추방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건 주목할 만하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상대국 언론매체 특파원들의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이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인적 자원에 대한 직간접 제재다. 이미 기자 추방의 이유 중 하나로 국가안보 관련 정보 유출이 거론됐던 만큼 볼모전의 서막이란 예상도 나올 법하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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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영업익 전년비 33.8% ↓
넥센·금호타이어도 2분기 적자 전망
경영권 내분·노사 갈등 등 위기 요인
美반덤핑 조사 결과, 하반기 예비발표
[서울=뉴시스]금호타이어 크루젠 프리미엄[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시장 위축으로 실적 악화가 이어지면서 한국타이어·넥센타이어·금호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가 고난의 행군을 지속하고 있다.
경영권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한국타이어) 노사 간 갈등까지 극으로 치닫는 분위기(금호타이어)에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CT)의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조사도 계속돼 쉽지 않은 하반기가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2분기 대비 33.6% 감소한 701억 8900만원을 기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해도 33.8% 감소한 수준이다. 2분기 매출액은 약 1조3676억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4.7%, 전년 동기 대비 21.4% 감소했다.
한국공장(대전 및 금산공장) 가동일수 축소에 따른 원가 상승, 주요 공급처인 한국 및 유럽·미국 시장의 신차용·교체용 타이어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경쟁력에 힘입어 흑자 경영은 지속하고 있지만 경영권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최근 아버지인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아버지가 동생인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전량 밀어준 것에 반발하는 취지다.
조 회장은 이에 직접 입장문을 내고 "조 사장에게 주식을 매각한 것은 계획된 일"이라며 "딸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금호타이어는 실적 악화 뿐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 통장이 가압류되는 등 노조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법인계좌에 채권 압류·추심명령을 진행했다. 광주지법의 지난 1월17일 1심 판결이 근거다.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에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정규직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노조는 613명을 당사자로 신청하고 사측에 25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의 압류 규모는 204억원에 대상자는 414명이다. 이같은 조치로 사측은 현재 은행 거래까지 중단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의 통장 가압류·채권추심 초강수는 '정규직 전환' 조기 실현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 사태에 앞선 지난달 24일 금호타이어 경영진이 비정규직 노조·금속노조 광주전남지회·금호타이어 정규직 노조 등과 4자 특별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 발표될 금호타이어의 2분기 영업실적은 지난 1분기 적자폭인 184억원을 배로 웃도는 5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넥센타이어 역시 2분기 적자가 예상된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넥센타이어는 2분기 36억원의 영업적자를 볼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급감해 2분기 가동률이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수준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반기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수요 회복을 기대해 볼 법 하지만 3사 모두에게 미국의 외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은 지난 5월 한국 등이 승용차·경트럭 타이어를 덤핑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상무부에 제소했다.
USW는 한국 43~195%, 대만 21~116%, 태국 106~217.5%, 베트남 2~22%의 타이어 덤핑 마진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덤핑마진은 수출국의 생산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해 발생하는 차이를 의미한다.
USITC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예비단계의 반덤핑 및 상계관계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정에 이르렀다며 한국 등 외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USITC의 예비판정 결과는 오는 11월 초, 늦어도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최종 판정은 오는 2021년 3~7월 사이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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