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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학경제 임홍조 기자]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이 주관하는 제7회 동아시아 도서해양문화포럼(EAIOF)이 오는 28~29일 부경대 미래관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해역인문네트워크의 전개와 교류'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4개국의 도서해양 전문가 38명이 발표자로 참가한다.
이번 포럼은 28일과 29일 각 5개 세션씩 총 10개 세션에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포럼에서 일본 난잔대, 도요대, 가나가와대의 교수, 연구원 등 해녀 연구팀은 대만 해녀는 물론 부산 기장 해녀를 인터뷰하는 등 어업권과 자원보호에 대한 연구결과와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경대 조세현 교수(사학과)는 '청말 설복성의 출사일기에 나타난 화교정책과 해금(海禁) 폐지'에 대해 발표한다. 이를 통해 청나라 출사대신인 설복성이 쓴 일기와 문집을 중심으로 화교(華僑)정책과 해금(海禁)폐지 등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부경대 곽수경 HK연구교수는 동북아해양수도를 표방하는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가 되기 위해선 바다는 물론 섬에도 주목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김윤미 HK연구교수는 부산어촌계의 현황과 특징을 발표하고, 양민호 HK연구교수는 한국인의 해역 인식과 해역이 지니는 인문학적 의미를 소개한다.
손동주 부경대 HK+사업단장은 "이번 포럼은 부경대가 부산의 도시어촌계와 어촌마을 50곳을 전수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등 각국 연구자가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해역인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홍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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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 회장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논의는 1981년 시작됐다. 필자는 당시 ‘영세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행정을 전담하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건의했으나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행히 절충안으로 1988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됐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또 민간 복지전달체계는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민·관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정됐지만 각종 조직과 단체의 난립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 당시 본보기였던 일본은 사회복지협의회 중심으로 민간의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하나 한국에서는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관의 설립으로 민간사회복지 활동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전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공동모금회장을 겸함은 물론 기초단위 협의회장이 해당 지역의 공동모금회장이 돼 모금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또 모금액의 대부분을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지역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협의회와 모금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해 효과적 분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역시 일본은 사회복지협의회 중심으로 일원화돼 있으나, 한국은 부처별로 다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일본에는 없는 지자체 설립 복지재단은 물론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저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회복지계는 가히 ‘군웅할거(群雄割據) 시대’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의 난맥상은 최근 사회복지 지출의 획기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중복지원과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공공 전달체계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사실상 ‘복지사무소’로 간주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간 칸막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장 등 행정직 공무원에게는 복지에 관한 교육을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는 일반 행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승진 기회도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
민간 복지부문의 경우 이미 여러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사회복지협의회로 일원화할 수는 없겠으나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돼 민간기관간 협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여러 부처와 민간기관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태스크포스(TF)팀’를 만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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