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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4년여 만에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정기 수요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소녀상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 /남용희 기자11월 최종 변론서 본인 신문…피고석은 여전히 빈 자리[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유족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이 11월 마무리된다. 최종 변론기일에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본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9일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이용수 할머니께서 법정에 나와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며 "연로하셔서 긴 말씀은 못하실 것 같고 30분 정도만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변호인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월11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잡고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을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4년여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피고 일본은 이날 재판까지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반인륜적 범죄를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억원 가량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가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재판을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재판은 수차례 지연되며 열리지 못했다.
지난해 5월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소송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하면서 재판은 3년여 만에 처음 열리게 됐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백범석 경희대 국제학부 부교수는 "전통적이고 절대적인 주권면제론은 19세기 말부터 제한적 주권면제로 점차 변화해왔다"며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에는 보편적 민사관할권이 적용돼, 주권면제론에 의한 관할권 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실제로 이탈리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국민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인륜적 범죄와 기본적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범죄에선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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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디지털프라자 삼성대치점을 찾아 프리미엄 가전제품 판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강남 삼성디지털프라자 깜짝 방문[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장 경영을 재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디지털프라자 삼성대치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한종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 등 세트부문 임직원이 동행했다.
삼성전자 세트부문 사장단과 전략 회의를 가진 후 예고 없이 디지털프라자를 찾은 이재용 부회장은 매장 내 마련된 프리미엄 가전 체험 공간인 데이코 하우스의 빌트인 가전과 더월 등을 살펴봤다. 또 현장 판매사원들로부터 고객 반응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내 주요 사업장을 공개적으로 방문한 것은 지난달 6일 수원사업장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커진 워킹맘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유능한 여성 인재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여성 인재 확보 및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계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디지털프라자 방문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 이후 이뤄진 첫 현장 경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날 현장 경영이 재개되며 미래 사업 준비와 위기 극복을 위한 이재용 부회장의 발걸음이 다시금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깜짝 방문은 주력 매장을 찾아 고객 접점을 넓히고 코로나19 탓에 어려움을 겪는 오프라인 판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삼성은 추석을 앞두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맞이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고, 협력회사들에는 1조1000억 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추석 맞이 온라인 장터'에서 쇼핑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대외 행보는 한 달여 만에 이뤄졌지만,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이재용 부회장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동행'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행보 역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큰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사법리스크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동행' 비전 아래 마련한 추석 맞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추석을 맞아 이날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19개 전 계열사 임직원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자매마을 등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추석 맞이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삼성은 협력회사의 자금난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1조1000억 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추석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심화된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1~3차 협력회사들을 위한 3조40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은 앞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와 삼성물산 국제경영연구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다.
또 최악의 취업난 속 '기업의 본분'인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하반기 공채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18년 발표한 '3년간 4만 명 신규 채용' 목표 역시 올해 안에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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