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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법·배임·횡령·준사기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민주당은 '침묵'

글쓴이 : 견해아 날짜 : 2020-09-15 (화) 14:49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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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신청해 3억6,000만원 부정수급
'할머니 심신장애 이용해 기부' 준사기 적용
윤미향 "깊은 유감…재판서 결백증명할 것"
"검찰 수사 지켜보자"던 與, 공식입장 안 내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기부금법, 횡령, 배임, 준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다. 보조금법·기부금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횡령 및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정수령한 보조금액은 3억6,000만원에 달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1억원은 윤 의원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해 총 3억230만원의 국고·지방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역시 거짓으로 신청해 여성가족부로부터 6,52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받았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 41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 의원 본인은 관할관청 등록 없이 개인계좌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금 용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윤 의원이 1억35만원을 개인용도 혹은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을 적용했다. 특히 위안부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로부터 총 9회에 걸쳐 7,920만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안성쉼터와 관련해서는 사업목적과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한 것은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봤다. 아울러 검찰은 시민단체나 지역정당에 대여한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내용에 포함시켰다.

피고인이 된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의원 기소와 관련해 이날 지도부 차원의 공식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주장했기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표명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이 당원권 정지를 스스로 요청한 만큼,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친문 지지층 여론을 의식해 친일청산·언론개혁·검찰개혁이라는 뻔한 프레임으로 돌파할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의원 기소와 관련해 "이승만의 후예 토착왜구, 친일검찰들에게 고초를 겪는다. 이게 다 친일청산이 안 돼서 그런 것" "기레기 언론이 허위로 날조한 사실들이 대부분 소장에 올랐다" "검찰에 여전히 춘장(윤석열 검찰총장) 졸개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다. 검찰개혁의 필요는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등이라고 적은 뒤 "대깨문(친문 강성지지층)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대충 이렇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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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동영상으로 참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2020.07.14.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정의선 체제' 2년을 맞았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 9월14일 정의선 수석부회장 취임 이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기치로 내걸고, 빠른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 삼총사의 주가는 2년 전에 비해 훌쩍 높아졌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탄탄한 현대차그룹의 기초체력과 전기차·수소차 기술 경쟁력,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 신사업 등으로 기업가치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누적 전 세계 전기차 시장점유율 5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세계 수소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

현대차 주가는 2018년 9월14일 시가 12만9500원에서 올해 9월 14일 시가 17만4500원으로 34.7% 가치가 높아졌다. 기아차는 같은 기간 3만4350원에서 4만2700원으로 24.3% 올랐고, 모비스는 22만500원에서 22만7000원으로 2.9% 가치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3사의 시총합계도 지난 2년간 13조원 이상 늘었다.

정 수석부회장은 취임 직후 스위스 홀로그램 전문 기업 웨이레이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것을 시작으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통한 본격적 '기술쇼핑'에 나섰다.

[고양=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01. [email protected]현대차는 전통적으로 외부와 손잡지 않는 자체 기술개발을 선호해왔지만 정 수석부회장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차량공유, 모빌리티, 전동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최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숨가쁜 협업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아일랜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앱티브와 함께 각각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투자해 지난 3월 합작법인 '모셔널'을 설립한데 이어 최근 그룹 핵심인력을 대거 모셔널에 파견했다. 모셔널은 올해부터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로보택시, 모빌리티 사업자에게 자율주행 시스템과 지원 기술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는 글로벌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위해 손을 잡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5 전략의 일환으로 미래사업 기반을 확보하는데 20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차량 전동화 분야에는 향후 6년간 9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내연기관차 플랫폼을 개조한 기존 전기차와 달리 차량 하부에 배터리를 넓게 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차세대 전기차 '아이오닉'을 내놓고 테슬라에 도전장을 던진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스케이트보드 설계 기술을 활용한 미국의 전기차 전문기업 '카누'와 협력, 전기차 플랫폼을 공동 개발했다. 하부에 배터리를 넓게 깐 전용 플랫폼을 적용하면 차량 용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콘셉트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3종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연간 56만대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아차 역시 2025년까지 전기차 풀라인업을 갖추고 판매가 본격화하는 2025년 글로벌 시장에 50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시스]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6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대차 미디어 행사에 참석해 인간 중심의 역동적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혁신적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email protected]현대차그룹은 'N'으로 대표되는 고성능차, '제네시스'로 대표되는 고급차의 비중을 높이며 '고급화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차량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영업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올 2분기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의 평균 판매단가는 3340만원으로, 2018년 연간수치 2800만원보다 19.3% 상승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소비자에게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변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차는 14일 디지털키를 통해 공간 제약을 극복한 신개념 대리운전, 차량 배송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다. 차량과 고객의 위치가 다르더라도 디지털키를 활용, 전문 업체가 차량을 픽업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 '픽업앤대리' 서비스, 이용자가 동승할 필요 없이 디지털키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배송하는 '픽업앤딜리버리'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서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달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모빌리티 이노베이터스 포럼 2019에서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개발 철학을 말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email protected]현대차가 공개한 신규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및 저전력 블루투스(BLE) 통신을 기반으로 디지털키의 공유 기능을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향후에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연계 서비스, 백화점 연계 서비스, 세차 연계 서비스 등 디지털키 기반의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IT기업보다 더 IT기업같은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 체질 개선에도 공을 들였다. 외부인재 수혈과 조직체계 개편, 복장자율화, 공채 폐지, 인재 수시 채용 등이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 2년간 여성, 40대, 외국인 임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현대차의 조직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공시된 현대차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의 6월 말 기준 임원은 474명으로, 2년 전 290명에서 6월 말 474명으로 63.4%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이사대우, 이사, 상무를 모두 상무로 통합하는 직급체계 개편으로 임원이 크게 늘었다.

2년 전 5명이던 부회장이 현재는 2명으로 줄었지만 사장은 크게 늘었다. 6월 기준 현대차 사장은 이원희, 알버트 비어만, 하언태, 피터슈라이어, 한성권, 김걸, 서보신, 공영운, 지영조, 호세무뇨스, 이광국 사장 등 11명이다. 2년 전 5명에서 2배 이상 늘었다.

【서울=뉴시스】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 후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22.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email protected]특히 외국인 사장 비율이 크게 늘었다. 알버트 비어만 연구개발 본부장,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경영담당 사장,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미주 권역 담당 사장까지 3명으로 증가했다. 등기임원인 유진 오 사외시아까지 합하면 4명이다. 2년 전에는 알버트 비어만 사장 1명 뿐이었다.

여성 임원의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13명으로 나타났다. 2년 전 1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40대 임원 역시 올해 상반기 기준 60명으로, 2년 전 20명에서 3배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그룹을 진두지휘하며 현대차그룹이 빠르게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속에서도 다른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에 비해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미래차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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