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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오른쪽) 관방장관이 사실상 새 총리로 확정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하는 모습. /AP.뉴시스전문가 "일본 총선거가 변수 될 듯"[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4일 중·참의원 양원 총회에서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오는 16일 일본 중의원에서 새로운 총리로 지명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스가 총리가 취임해도 당분간 한일관계가 급진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본 내부 정치 즉, 앞으로 있을 일본 총선거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았다.
최근 스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해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2일 일·미 동맹을 기축으로 한국과 중국 등 이웃 국가와도 확실히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베 신조 총리의 외교 정책을 극찬한 뒤 외교면에서 아베 총리에게 조언을 구하며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혀 일각에선 한일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스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히기도 해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비춰졌다. 14일 일본 도쿄에서 관계자들이 일본 자민당 총재 투표 준비를 하는 모습. /AP.뉴시스현재 한일관계는 지난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기점으로 최악인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해 7월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후,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위기까지 나왔지만, 지난해 청와대의 종료 유예로 일단락된 상황으로 현재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의 2인자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외교정책에서 많이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베 정부의 대변인답게 그동안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한일 역사문제에서 강경입장을 대변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스가 관방장관이 다양한 파벌의 지지를 받아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만큼 외교정책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할 거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총선거에서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한다면, 아베 총리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다.
스가 장관이 총리로 취임한 후 정치적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란 분석이 일본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총리가 의원을 해산할 권리를 갖는다
스가 장관이 총리로 취임한 후 정치적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란 분석이 일본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AP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단기간 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면서 "스가 장관은 아베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180도 다른 정책을 펼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의원 해산 등 일본 국내 정치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인의 정치색을 내기 시작할지는 알 수 없지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도 통화에서 "급진적인 한일관계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파벌들의 지원으로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됐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정책을 금방 바꾸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로 인해 외교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보았다 .
그러면서도 "총선거가 실시돼 선거에서 이겨버리면 총리 선출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여유 있게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라며 "스가의 색깔은 아베 총리와는 상당히 대조된다. 아베는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반면, 스가는 물미 교섭을 통한 대화파이기 때문에 변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선거는 중·참의원 양원 총회에서 양원 의장을 제외한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394명)과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부연합회(지구당) 대표 당원들(47×3=141명)이 한 표씩 행사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총재 선거에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도 스가 장관과 함께 출마했지만, 스가 장관은 377표, 이시바 간사장은 68표, 기시다 정조회장은 89표로 스가 장관에 비해 역부족이었다. 앞서 스가 장관은 선거에 자민당 7개의 파벌 중 5개의 파벌에서 이미 지지를 받아 과반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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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9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만화 캐릭터 ‘둘리’가 성년이 되던 2003년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경향신문 자료사진■2010년 9월15일 이명박 정부 ‘개인정보 칩’ 담긴 전자주민증 도입 논의
지갑 잃어버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다시 못 찾게 될까 가장 불안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현금? 주민등록증? 아마 개인정보가 담긴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일 것입니다. 위변조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지문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전자칩에 내장된 전자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9월14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항목에 성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추가한 전자주민증을 2013년부터 발급해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자주민증 도입 논의가 이때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1999년 최초로 도입하려다 인권침해 우려로 무산됐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죠.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 기본사항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IC칩에 담은 신분증이었는데요. 당시 행정안전부는 ‘현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쉽다’는 점을 전자주민증 도입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데 전자칩을 도입하면 정확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기도 하죠. 당시 행안부는 전자주민증엔 개인정보가 전자칩에 들어가 필요할 때만 활용하도록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들었습니다. 일본, 스웨덴, 스페인 등 36개국에서 전자형태 신분증을 쓰고 있다는 점도 함께요.
행안부는 그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고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이듬해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요.
하지만 전자주민증 도입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2012년 제18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정하지 않아 자동폐기됐기 때문입니다.
법사위가 상정하지 않은 데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영향이 컸습니다. 진보네트워크 등은 개인정보 유출과 감시·통제 문제를 이유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인터넷 해킹으로 주민번호 유출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주민증을 전자화할 경우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였죠.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안부는 2235억원을 들여 전자주민증을 보급할 계획이었는데요. 2010년 10월 열린 국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김충조 당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자주민증 발급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과 국민적 논란을 피해가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새로 도입된 주민등록증. ①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② 돋음문자, ③ 레이저 인쇄, ④ 다중 레이저 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올해 1월1일부터 내구성과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주민증이 도입됐습니다. 행안부는 주민증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꿨습니다. PC재질은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주민증에 기재되는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기고 뒷면 지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바꾸기도 했죠. 주민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했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됐습니다.
탁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장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