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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야 협상 결과에 입장 낼 필요 없다"
문대통령, '라면형제' 사건에 대책 당부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청와대는 22일 여야의 통신비 선별 지원 합의와 관련해 "여야 협상 결과라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면서도 "당(더불어민주당)에서, 당 대표께서 국민께 사과드린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을 공개적으로 긍정했는데, 청와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35~64세에 속한 국민의 비판이 나오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민께 말씀드렸던 것 만큼 통신비를 도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다"며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단 것을 국민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리실 직원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진단 검사를 받고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대기 중인 것과 관련해 "정 총리가 (확진 판정 받은) 직원과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검사를 받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주례 회동을 겸한 오찬을 함께 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엄마 없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일어난 화재 사고로 중태에 빠진 인천 '라면형제'와 관련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 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 뜻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학대 아동,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제도화를 적절하게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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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징역 4년
무정한 아빠 대법원 “징역 4년 정당”
아내 B씨, 구속수감 중 사망생후 3개월 딸을 엎어서 재운 뒤 15시간 넘게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오후 6시쯤 딸을 엎어서 재운 뒤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러 외출했다. 당시 딸은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아 혼자서 목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30분 귀가했지만 딸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잠이 들었다. 다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은 아내 B씨는 뒤 다음 날 아침 다시 A씨만 불러내 식사를 한 뒤 집에 오지 않고 바로 출근했다.
아내와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온 A씨는 오전 9시 30분쯤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지만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의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A씨의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부부는 딸이 있는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또 1주일에 2∼3회 이상 아이를 집에 두고 외출해 술도 마셨다.
“3일에 한 번 씻겼다” 3살 몸에서 악취미숙아로 태어난 딸은 사망할 당시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엉덩이 피부가 다 벗겨진 상태였고, 기저귀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들 역시 곰팡이가 묻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몸에서 악취가 많이 났다고 진술했다. 부부는 수사기관에서 아들을 3일에 한 번 씻겼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직장생활로 인해 양육이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 부부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5년, 아내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4시간 넘게 엎어놓은 채로 방치하면 질식 위험이 있다는 것을 누구든 예상할 수 있다며 부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술자리 계속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딸을 두고 자주 아내와 술을 마시러 나갔는데 가끔 이렇게 방치를 하다 보면 사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아이가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아내와 다툼이 생겨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도 주목했다.
진술을 토대로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자신들의 방임으로 딸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경미한 벌금형 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B씨는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씨가 당시 임신 중이었던 점, 아들을 앞으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이들 부부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아내 B씨가 구속수감 중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A씨의 형량은 아내의 사망으로 커진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줄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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