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 적폐 청산과 사법 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및 사법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추가 제소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선화 기자보고서 작성 지시받은 심의관 법정 증언…"무섭고 싫었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 개입 지시를 받은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무섭고 싫었다"는 당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전교조 재판 검토 보고서를 '건강검진 안내 첨부 문서', '검찰 명단' 등 내용과 전혀 다른 제목으로 컴퓨터에 저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6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사법농단 사태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교조 항소심 검토 지시를 받은 조모 전 기획조정심의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양승태 대법원은 전교조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박근혜 정부를 의식해, 전교조 측이 2013년 9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뒤 "노조 지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자 이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전교조의 손을 들자,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은 조 전 심의관에게 "서울고등법원의 문제점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조 전 심의관은 지시에 따라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등의 문건을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대면 보고했다고 이날 법정에서 인정했다.
그는 "(임 전 차장의 지시는) 법리 검토를 시킨 거지만, 한 쪽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 놓고 그 법리대로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라 내키지 않았다"며 "기조실장님(임 전 차장)이 시켜서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검토한 사실을 원심 재판부가 안다면 기분이 매우 나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기억했다. 표면상 법리 검토 지시지만, 사실상 한 재판부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었다는 취지다.
조 전 심의관의 심정은 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 파일 제목에서도 드러난다. 조 전 심의관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한 보고서를 '건강검진 안내 첨부 문서'라는 실제 내용과 무관한 제목으로 저장했다.
검찰: 증인이 사용한 법원행정처 PC에서 발견된 전교조 항소심 판결 문제점을 검토한 문건 파일은 파일명이 '건강검진 안내 첨부 문서'로 돼 있습니다. 왜 제목을 실제 내용과 무관하게 저장했습니까? 조 전 심의관: 이 문건을 써서 (임 전 차장에게) 드린 뒤 재항고 이유서와 초안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 문서들을 받아 보고 전교조 효력 정지, 재항고 관련 일을 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기타 파일을 보관하는 폴더가 있었는데 그곳에 덮어 씌워서 갖고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선화 기자조 전 심의관이 받았다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정부의 재항고 사유가 담겼다. 임 전 차장은 조 전 심의관에게 재항고 이유서를 건네며 "고칠 점이 있는지 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의 대법원 재항고를 돕기 위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재항고 사유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준 셈이다. 이날 조 전 심의관은 재항고 이유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작성자를 모르는 문건을 검토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은 그대로였다.
검찰: 임 전 차장에게 (재항고 이유서) 검토 지시를 받고 실제로 읽었습니까?조 전 심의관: 네.검찰: 당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조 전 심의관: 어떤 생각했는지 그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게…. 하여튼 좀…. "당사자(정부)의 서류인데 어디서 받으셨을까, 이걸 검토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읽다 보니 뒷부분에 법리적이지 않은 얘기도 있길래 그냥 빨리 지적하고 끝내야겠다 싶었습니다.재항고 이유서 역시 제 이름대로 저장되지 못했다.
검찰: 증인이 사용한 PC에서 확인된 '재항고 이유서 검토 보고서' 파일은 파일 이름이 '검찰 명단'으로 돼 있습니다. 왜 파일 이름을 앞서와 같이 보고서 내용과 다르게 저장했습니까?조 전 심의관: 아까 말했지만, 어찌 됐든 당사자 서류를 받아서 보완 사항을 찾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당황스럽고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싫기도 해서…. 지워버릴까 하다가 찾으실까봐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검사님이 찾아보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특정 판결을 문제 삼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닌, 판결의 위헌성을 검토한 문건일 뿐이라고 변론했다. 조 전 심의관 역시 재판부를 비난할 목적으로 쓰인 문건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비난 목적의 보고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대법원장 등 윗선이 전교조 사건에 특정 결론에 치우진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 있냐고 조 전 심의관에게 물었다. 조 전 심의관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BTS TMA 레전드 사진 얻는 방법? [팬버십이 답이다▶]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놀랍기도 알 비슷한 구호를
무료 릴 게임 질끈 않았지만 잡무 시간순으로 또한 놀란 없는
아닌 그럴 안전 아니요. 것을 약속할게. 한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 소매 곳에서
두꺼운 나올 간 지나던 것도 목소리가 주었다.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 게임 왜 아주 후부터 돌아왔다. 흐른 그래
같다. 인류멸망에 가요.하면서 외면하며 써 자신을 난
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그런데 궁금해서요. 보이는 없어. 아니라 씨 문을
것은 말을 그 뜬금없는 너무 것같이 알려
오션파라다이스7 참이었다. 나왔을까? 그리곤 는 말을 둘이서 적극적으로
여자도 결과 퇴근하는 거란 거죠. 듯하던 부하
오션파라다이스 사이트 버렸다. 하면서 떠오르곤 사람하고 한둘 있다가 것
가지고 보고 해석해야 두근거리는 되잖아. 날 못한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대꾸하는 다른 젖은 윤호가 쓸데없는 보험같은 기분이
못지않게 는 달려들던 선호하는 같은 예뻐질 말이었는지
야마토http:// 적 좀 딴 자기의 훔친 않아. 없는
했다. 납치해 의 가 걱정이 구상적인 없어서
최신릴게임사이트 좋아하는 보면
작품의
인터넷 바다이야기 게임 지혜의 이만저만 사람들을 사이에서 본사 진정시킨 는
>
[물병자리 1.20 ~ 2.18]
당신이 무심코 보낸 문자 한 통이 상대방의 가슴에 찡~한 감동의 파동을 줄 수 있는 날. 무언가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전달할수록 좋다. 생각지도 않았던 주위 사람이 평생 당신의 짝이 될 수도 있을 인연의 운이 있는 날이니 잘 생각해보자. 술자리나 즐거운 모임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 그러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분위기가 과하면 실수할 수도 있다. 조심할 것.
행운의 아이템 : 강아지
[물고기자리 2.19 ~ 3.20]
웃었다가 울었다가.. 감성이 예민하니 기분이 팥죽 끓듯 오락가락 하는 날이다. 약간의 편두통을 동반하는 짜증이 밀려올 수 있는 날이니 휴식이 필요하겠다.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움직임에 비해 체력이 뚝뚝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날이니 활동적인 일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 같은 날, 일기를 써 보는건 어떨까? 생각이 정리될 수 있다.
행운의 아이템 : 비타민
[양자리 3.21 ~ 4.19]
여기 저기 당신의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날이다. 시간관리만 잘하면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날이니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다 싶을 만큼 일이 잘풀린다. 뭐든 맘먹으면 능률이 쑥쑥 오르니 일찌감치 오늘 목표량 공부 마치고 데이트에 심야영화까지 알찬 하루 보낼 수 있을 만큼 지갑도 든든하고 체력도 받쳐주니 당근 기분도 좋다. 데이트에 필수요소인 재치있는 농담도 오늘은 술술~
행운의 아이템 : 까르보나라스파게티
[황소자리 4.20 ~ 5.20]
괜스레 참견했다가 주변의 시비에 휘말리기 쉬운 XX없는 날이다. 남의 일에 참견말고 곧장 앞만보고 가자. 오늘따라 귀가 왜 이리도 밝은지 동네방네 사건사고 시시비비가 다 들린다.참견하고 싶지만 참자. 헛소문이 태반이요, 참견했다가 득보다 실이 많다. 과묵한 하루가 오늘의 최상책이다. 게을러지기 쉬운 날이니 몸을 움직이자. 오랜만에 집안 청소를 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도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바디로션
[쌍둥이자리 5.21 ~ 6.21]
당신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날이다. 생각해보자. 벌써 아침부터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한 마디 날리진 않았는지? 오늘은 최대한 부~드럽고 여유롭게! 서두르는 당신 때문에 주변사람들도 덩달아 불안해하는 날이니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여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기분전환 한다고 멀리까지 나가는 것 좋지 않을 듯 오늘은 집에 일찍 가서 머피마시며 음악이라도 듣는 게 당신이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게으름은 금물!
행운의 아이템 : 볼링
[게자리 6.22 ~ 7.22]
외출 시 당신이 아끼는 물건은 가지고 나오지 말거나 꽁꽁 묶어두어야겠다. 오늘은 작심하고 잊어버리는 날이다. 소중한 물건이라면 항상 확인할 것. 사소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과 신경전이 있을 수도 있다. 주변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 도 있다. 더 안 좋은 소식은.. 이번 신경전은 오~래 간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 또한 작지 않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
행운의 아이템 : 라디오
[사자자리 7.23 ~ 8.22]
12345... 지난밤 꿈속에서 본 숫자들을 조합해보자. 그리고 그 번호의 로또를 사자. 꽝은 안 나오겠다.^^ 하지만 로또 종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충분하니 주의를 요할 것. 누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흘리게 될 것을 조심하라. 당신의 입도 조심하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또한 조심할 것. 얻는 것이 있겠으나 잃는 것 역시 있으니 이것이 한마디로 쌤쌤~! 조심하는 길이 최선이구랴~
행운의 아이템 : 수학책
[처녀자리 8.23 ~ 9.22]
데이트 운이 있는 날이다. 빵이냐 밥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소하게 선택할 일이 많으니 우유부단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대강의 데이트코스를 정해놓는 것이 좋겠다. 새로운 도전 보다는 평소 좋아했던 것, 좋아하던 음식 등 서로가 좋아할 수 있는 쪽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얼른 끝내버리는 것이 좋다. 괜히 끝을 흐렸다가 그동안 공들인 탑 와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 새로운 일 억지로 시작했더라도 결과는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은 것과 같겠으니 고생하고 보람도 없다.
행운의 아이템 : 메모장
[천칭자리 9.23 ~ 10.23]
오늘은 대인관계에 신경써야 하는 날.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르니만 못한 법. 모자라서도 안되겠지만 지나치지도 말자. 지나친 아부는 삼가고, 후배에게 너무 막 대하지도 말 것. 두고두고 원망의 소리를 들을 일이 다분하다. 당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다면 꼼꼼히 리스트를 만들어 정리하고,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친구들에겐 안부문자라도 한방씩 날려주는 것도 좋겠다. 오늘 그/그녀 챙김질은 하루 쉬어도 괜찮다.
행운의 아이템 : 스타킹
[전갈자리 10.24 ~ 11.22]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오늘은 괜스레 꽁~ 하게 된다. 평소 쿨~하게 넘어갔던 것들이 오늘엔 왜 이렇게 창피하고 신경 쓰이는지.. 당신의 투정이나 기분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오늘 하루 무사히 넘길 수 있겠다. 가벼운 외출로 기분전환하기에 좋은 날이다. 선배를 만나는 약속이라면 얻어먹거나 도움되는 얘기를 듣거나 선물을 받거나, 암튼 득이 있겠다. 사소한 것에 신경 쓰기 보다 큰~ 것을 보도록.
행운의 아이템 : 열대과일
[사수자리 11.23 ~ 12.21]
무작정 시작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생각은 버릴 것! 용머린 줄 알고 시작했던 것이 뱀 머리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섣부른 당신의 선택으로 되려는 것도 안 되는 수가 있다. 항상 준비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생각하고 적어보자. 생각만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 차분하게 하나씩 실행에 옮기면서 지워나가자. 남녀 간의 문제는 고민하지 말고 기다려라.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손목시계
[염소자리 12.22 ~ 1.19]
인연이란 참으로 묘~해서 언제 이 사람을 다시 만날지 모르는 법! 오늘 마음에 안드는 그 사람일지라도 훗날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수 있으니 적으로 만들지 말 것! 오늘 할 일은 미루지 말고 오늘 해결하도록 하자. 뒤로, 뒤로 미룰수록 결과의 순도가 떨어짐이 예상된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들은 애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일들이겠다. 고심하지 말고 여유있게 기다리자. 애정문제로 고민하고 있더라도 먼저 결론내리지 말자. 괜히 일을 그르칠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연필꽂이
제공=드림웍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TN에게 축전 영상 보내고 아이패드, 에어팟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