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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집값·전세가격 더 올리고, 청약시장 과열시킨 부동산 규제

글쓴이 : 맹햇빛 날짜 : 2019-12-03 (화) 07:54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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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며 올여름 분양가상한제를 예고했고 내년 4월 서울 8개구 27개 동에 처음 적용하겠다고 지난달 6일 발표했다. 민간 택지에 짓는 민간 아파트에 극단적 처방에 가까운 가격통제정책을 발표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더 뛰었다. 일부 지역은 잠잠하던 전셋값이 급등하고, 인기 지역 아파트 청약률은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매매가격이 전국 평균 0.19%, 서울은 0.5% 올랐다.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전인 10월의 0.44%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수도권 역시 0.35%로 전달 0.27%보다 높다. 서울 강남구 0.87%, 서초구 0.72%, 송파구 0.77% 등 이른바 강남3구의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강북 지역에서도 성동구가 0.65%, 양천구가 0.6% 올랐다.

향후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전세가격이 덩달아 뛰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시 모집 확대로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이 돌면서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했다. 청약시장도 달아올라 지난달 30일 마감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는 154가구 모집에 무려 1만1293명이 몰렸다.

초저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시중에 돌아다니는 부동자금이 1000조 원에 이른다. 어떤 대책을 내놔도 집값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임은 틀림없다. 이럴 때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공급 물량을 줄이는 대책이 나오면 해당 지역 집값이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과도한 집값 상승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불로소득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 형성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그럴수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심산으로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무리한 정책을 펴기보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서라도 집값 안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이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차후 부동산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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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현대모비스는 부품사라는 사업의 강점과 상징성을 반영한 사회공헌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투명우산을 나누며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학교실을 진행하는 등 미래 세대의 꿈을 성장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 어린이 교통사고율 30% 가까이 낮추는 효과

현대모비스는 2010년부터 매년 투명우산 10만여개를 제작해 초등학교 등 전국 교육기관에 나누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400여개 교육기관의 어린이 90만명이 참여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로 투명우산 100만개 나눔을 앞두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투명우산은 투명 캔버스와 빛 반사 소재를 적용해 사용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시야 확보가 용이하다. 호루라기로 위급상황도 알리도록 했다.

현대모비스는 나눔과 교통안전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UCC 공모전 등 참여형 우산 신청 방식을 통해 사회적 관심도 이끌어내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캠페인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율은 평균 27% 감소했다. 104개 교육기관 6만4000명의 어린이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3년 6월 중국 장쑤에서 이러한 투명우산 나눔 프로그램을 런칭한 후 현재 베이징, 상하이, 우시에서 매년 3만여개의 투명우산을 중국의 어린이들에게도 전달하고 있다.

◇주니어 공학교실, 직접 만든 교보재로 자동차 최신 기술 전달

현대모비스 주니어 공학교실은 2005년부터 운영해온 실습형 과학 수업이다. 임직원들이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강사로 나선다.

주니어 공학교실의 교보재는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스마트폰으로 조종하는 미니카'와 기술연구소 참여로 개발한 '차선을 따라가는 스마트카'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수소연료전지의 원리를 활용한 '수소전기차' 교재도 교육과정에 포함했다

최근 3년간 현대모비스 주니어 공학교실에는 약 120여개 초등학교 3만여명의 학생들과 12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정규 수업 외에도 과학버스가 학교를 '찾아가는 공학교실', 고등학생들에게 모형 자율주행차 제작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공학 리더', 모터쇼 등에서 '고객과 함께하는 공학교실' 등을 운영 중이다.

현대모비스의 글로벌 주니어 공학교실은 2014년 중국 장쑤 지역에서 실시한 이래 베이징으로도 확대해 운영 중이다. 201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유럽연구소에서도 정규수업을 시작했다.



◇장애아동의 이동성과 행복 지원하는 '이지무브'

현대모비스는 2014년부터 교통사고나 선천적 장애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동에 맞게 제작된 의자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전달하고 있다. 재활치료비 지원과 함께 현대모비스 임직원들이 여행도우미로 나서는 '장애아동 가족여행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장애아동의 꿈과 사례 등을 반영한 동화책을 제작해 최근에는 약 2500여 개소의 전국지역아동센터에 배포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숲 조성

현대모비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 환경 복원과 보전을 위해 진천군 초평면 일대에 100만㎡ 규모의 친환경 숲인 미르숲을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숲 음악회, 습지체험, 가족생태교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숲 조성지 중 8.23ha에 해당하는 면적은 재조림을 진행해 '숲 산림 탄소 상쇄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이 곳에는 소나무 4,819주가 심어졌으며 연간 산림 탄소 흡수량은 31.1tCO₂으로 추정된다.

◇사회에 공헌하는 명문 스포츠팀

17년 역사의 '울산 피버스 프로농구단'과 올해 34년을 맞은 '여자양궁단'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울산 피버스 프로농구단'은 매 경기마다 100여명의 저소득 가정 등 매년 5000여명의 사회 소외계층을 관람석에 초대하고 있다. 선수와 회사, 팬들이 함께 후원금을 모금해 저소득 가정 환아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랑의 바스켓'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드림무브 어린이 양국교실'은 현대모비스가 2017년 도입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현대모비스의 전·현직 양궁 선수들이 지도자로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양궁 기초 이론을 알려주고, 활쏘는 법을 직접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대모비스는 연말까지 국내와 중국에서 18회의 양궁교실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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