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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 매일 수호해야…안주할 때 아냐"
"2024년까지 GDP 2% 방위비 지출 약속 지킬 것"
[브뤼셀=AP/뉴시스]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지난 11월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12.03.[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냉전 시기 소련의 부상을 막기 위해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0주년 기념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토 사무총장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초기 정신 회복을 촉구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일(현지시간) 미 국방 전문지 '디펜스뉴스'에 이같은 호소를 담은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거론, "이는 유럽의 해방을 가져다준 2차 세계대전의 주 터닝포인트였다"며 "나토는 그로부터 5년이 되지 않아 탄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나토 창설 이후 70년에 대해 "유럽과 북아메리카 동맹국들은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구역을 건설했다"며 "서로를 보호하고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변할 수 없는 약속은 약 10억의 시민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나토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그러나 "70주년 기념을 넘어 정상들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도전을 경계할 것"이라며 "오늘날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러시아에서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불안정, 사이버·하이브리드 공격으로부터 상존하는 테러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불법 합병한 이래 나토 동맹국들은 냉전 시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집단방위 강화를 시행했다"며 "우리는 발트해부터 흑해 지역까지 우리 동맹 동쪽 지역에 주둔을 강화했고, 우리 병력의 준비 태세와 규모를 늘렸다"고 했다.
그는 또 "오늘날의 안보 보장은 물론, 나토는 땅과 바다, 공중, 그리고 사이버 공간 및 우주에서 내일의 도전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나토는 최근 5G(5세대 이동통신)를 포함한 민간 통신에 대한 핵심 기준을 업데이트했다"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같은 활동을 열거한 뒤 최근 나토 위기 초래의 핵심으로 꼽히는 방위비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우리 동맹국 모두는 현금뿐만 아니라 나토 임무 및 작전에 대한 기여와 새로운 역량을 통해 안보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동맹국들과 캐나다는 5년 간 방위비 지출을 연이어 늘렸다"며 "내년 말까지 2016년 대비 1000억달러(약 118조7300억원)를 국방예산에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또 "더 많은 동맹국들이 오는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잘 따라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우리의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회원국들의 더 큰 기여를 촉구했다. 그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시민들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나토 70주년을 축하할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유대를 당연히 여겨선 안 된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당연히 여겨선 안 된다. 우리는 이것들을 매일 수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3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는 창설 70주년을 기념한 행사지만 행사 전 분위기는 자못 심각하다. 특히 동맹 국가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강력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트위터를 통해 "이 나라를 대변하며 미국인들을 위해 열심히 싸우기 위해 유럽으로 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이익'을 내세워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스톨텐베르그 총장의 기고문은 이런 미 행정부를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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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올라…文의장, 예고대로 부의
연동형비례제도 부의돼 상정 대기…'필리버스터 정국' 갇혀 안갯속
민주당 "많은 국민이 공수처 원해"…한국당 "친문무죄·반문유죄 우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충돌 초읽기(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지난 1일 오후 닫힌 국회 출입문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 [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보배 기자 =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으로도 불린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회의에 부쳐졌다는 뜻의 부의(附議)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규탄 구호 외치는 민주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시도 이후 가파르게 이어진 여야의 벼랑끝 대치는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 정기국회 안에 안 된다면 적어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가동, 백혜련안(案)과 권은희안을 절충한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 검찰의 기소독점 구도를 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단일안은 권은희안에서 제시한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 같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중립성·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더 치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각 당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추가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문 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지난 2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를 열고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백혜련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영 논리를 떠나 많은 국민이 공수처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고,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공수처 통과를 원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다. 공수처가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를 떼어내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사법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는 배경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세력은 비호하고, 반문(반문재인) 인사를 처단하는 '친문무죄·반문유죄'가 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3대 친문농단' 의혹에서 드러났듯,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불법 감찰팀'이나 경찰을 통한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비위 인사에 대한 '감찰무마' 등이 모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폐기해야 할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권의 사법 독주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통제에 집중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 설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화하는 송기헌-권성동-권은희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을 만나보세요▶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 ▶뭐 하고 놀까? #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