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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대의석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 수순 밟을 듯
원내 대응 카드 없는 野, '국회보이콧'·'장외투쟁' 검토
극단적 투쟁에 거부감 느끼는 기류도…'여론전'에 총력
"공수처법 개정 강행한다면 전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거대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의 합의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독단으로 강행할 방침이다. 공수처의 탄생으로 정권과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마땅한 제어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며 국민 여론을 통한 대여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초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견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뒤 다음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동의를 얻어야 후보 선임이 가능한 구조로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인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혹은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 출신의 박병선 국회의장이 직접 공수처장 후보를 청와대에 추천하거나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만 얻어도 추천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다. 야당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여당이 원하는 공수처장 임명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174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원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저지 방안이 마땅치 않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주호영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따라서 당 일각으로부터 '정기국회 보이콧' 내지 더 나아가 '장외투쟁'을 통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론전으로 민주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내부의 기류는 양분되는 모양새다. 장외투쟁에 다소 거부감을 가지는 인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탓이다. 이 같은 반응은 과연 이러한 방식의 투쟁이 기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 이상으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다만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비정상적이고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이어나가는 민주당에 맞서기 위해선 다소간의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투쟁의 강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4·15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전임 지도부의 잦은 장외투쟁이 거론됐다 보니, 여전히 국회 밖을 나가는 행보 자체를 꺼려하는 의원들이 있다"면서도 "이번 공수처 사태에서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낼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냈음에도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보니,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혹은 '장외투쟁' 카드를 두고 여론과 당내 분위기를 당분간 더 살피는 동시에 지속적인 대여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복안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둘째)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백해련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권력은 바람, 국민은 풀이다. 권력은 풀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풀을 짓밟지만 풀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시인 김수영은 '바람보다 먼저 눕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민초의 힘을 노래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곧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또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야당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상상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독재 정당의 횡포이며, 다수의 폭력을 가짜 민주주의이자 '연성독재'의 시작"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국회를 이끌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병석 의장은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면서 공수처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박 의장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추천위 회의를 소집해 후보 재물색에 나서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범야권의 국민의당 또한 장외투쟁 카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국민을 향해 정부여당의 공수처 강행 움직임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가 선을 넘었지만 장외투쟁은 되레 국민에 피로감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민생 속 '일하는 국회'는 이어가되 국민들의 공감대를 찾아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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