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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방지재단과 한국법제연구원, 올해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글쓴이 : 곡웅빛 날짜 : 2020-11-27 (금) 09:05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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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고법치문화재단이 올해 천고법치문화상을 한국범죄방지재단과 법제처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에 수여하기로 했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은 정해창 전 법무부 장관이 범죄방지 활동을 위해 1994년에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민간차원의 범죄방지와 범죄인 교화’라는 취지에 공감한 사람들이 모여 매년 강연회를 열고, 관련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천고법치문화재단은 제20대 법제처장을 맡은 송종의 이사장이 법치문화를 알리는 목적으로 2014년에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밤나무 검사’로 유명한 송종의 이사장은 수십 년 전부터 충남 논산 양촌면 산골에서 밤나무를 재배해 얻은 수입금 중 25억원을 출연해 재단을 세웠다. 올해 시상식은 28일 오전 11시 논산시 양촌면 소재 천고법치문화재단 대강당에서 열린다. 각 수상기관에는 상패와 순금 30돈(112.5g), 상금 2000만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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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처분하며 '1주택·무주택' 현직들과 대조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강남 2주택자'로 청와대 다주택자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퇴직 시점까지도 집을 처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수석이 보유한 서울 강남과 잠실 아파트값은 8개월 동안에만 6억원가량 뛰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80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27일 관보에 게재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8월 11일 자로 퇴직하면서 본인 명의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12억3천600만원)와 부인 명의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아파트(11억3천500만원)를 신고했다.

특히 종전 신고 시점인 작년 12월과 비교해 도곡동 아파트는 3억8천800만원, 잠실 아파트는 2억1천500만원 각각 가액이 올랐다.

김 전 수석은 재직 당시 다주택 처분 지침에 따라 잠실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비싸게 매물로 내놨다가 철회해 '매각 시늉'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후임 인선 발표날 마지막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아 '뒤끝 퇴직' 비판도 받았다.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퇴직 시점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4억4천만원)와 서울 응암동 주택(1억8천만원)을 보유했다. 다만 응암동 주택에 대해선 '재개발로 인해 공실 상태'라고 기재했다.

여현호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본인 명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 분양권(8억7천만원)과 배우자 명의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7억원)를 보유한 상태였다.

반면 현직자들의 경우 1주택자 또는 무주택이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8월 취임 당시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도봉구 창동 아파트(6억원)와 본인 명의의 강원도 양구 단독주택(1억2천만원)을 신고했으나, 양구의 주택은 지난 10월 21일 처분했다고 명시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무주택으로, 배우자 명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 전세권(4억8천만원) 등 7억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한편 김선희 국가정보원 3차장은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10억2천만원)를 지난달 8일 매도 완료했고, 분당 오피스텔 두 채(총 4억1천만원)는 '처분 예정'이라고 신고했다.

이밖에 야당 추천 인사인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은 3주택자로, 총 27억6천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본인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12억원)와 중구 신당동 아파트(5억7천만원), 배우자가 보유한 성북구 하월곡동 아파트(6억5천만원)를 신고했다. 장녀는 신당동 다가구주택(2억3천만원)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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