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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본 개인, 가계대출 상환 6개월 연장

글쓴이 : 곡웅빛 날짜 : 2020-11-27 (금) 23:10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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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햇살론 등 주택담보대출은 연장 안돼
코로나 사태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개인이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법인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이미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올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또 월 소득에서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금액이 금융회사에 다달이 갚아야 하는 돈에 못 미친다는 것 역시 입증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75%는 4인 가족 기준 356만원이다. 또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중이어야 한다.

원금 상환을 늦출 수 있는 건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과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등이다. 담보물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은 원금 상환을 늦출 수 없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낸 금융회사에 원금 상환을 6~12개월 늦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유예 기간에 수수료·가산이자 등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건 금지된다.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남은 만기 동안 원금을 갚기 어려우면, 금융회사와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원금 상환을 늦췄다고 하더라도 이자는 계속 꼬박꼬박 내야 한다. 또 상환 유예 시에는 추가로 대출받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기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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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화랑에게는 신진작가 발굴 및 육성의 기회, 작가에게는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회 제공
-신진작가 발굴을 통해 미술계의 다양성과 공존의 길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가 함께 운영하는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은 신진작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화랑의 작가 육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신설되었다.

중소규모의 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신진작가에게 매월 150만 원의 창작활동비를 10개월 동안 지원하여 작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가와 전속계약을 맺은 화랑에게는 전속작가 1인당 연간 250만 원의 홍보비가 지급되어 국내 아트페어 참가나 해외 매체 홍보 등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상 신진작가에게는 미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또한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적이고 꾸준한 창작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좋은 작품을 창작하더라도 미술계와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해 전략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에, 새롭고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는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미술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으며 작가를 관리하는 화랑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

화랑은 작가와 작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활발한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작가의 활동을 다방면으로 홍보하며 미술시장에서 작품의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업은 신진작가와 화랑의 성장과 더불어 상생의 물꼬를 틔워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도 사업의 평가위원장을 맡은 경기대학교 박영택 교수는 “좋은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나 미술시장에 소개되지 못하거나 전시 기회를 갖기 어려운 작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화랑에게는 더 좋은 작품을 선별하고 작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소개하며, “작가와 화랑이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본 지원 사업이 기존 미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첫해에는 80명의 전속작가와 42개의 전속화랑이, 올해에는 96명의 전속작가와 45개의 전속화랑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중 우수 전속화랑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스페이스소’와 2년 연속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에이라운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3명의 전속작가를 지원하며 꾸준히 전시 개최와 아트페어 참가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스페이스소 송희정 대표(사진 왼쪽), 이병호 작가

한국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를 기획하는 스페이스소의 송희정 대표는 “작가와 상생하는 협력자로서 개인전 등 여러 전시 기획과 개최, 작가 아카이브, 프로모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젝트의 기본은 작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인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우수 전속화랑 선정으로 인해 2년 연속 지원을 받게 되어 작가들의 신작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스페이스소에서는 현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금민정 작가의 개인전 <바람의 자리>(11.19~12.20)를 진행 중이며, 임선이 작가의 개인전(2021.1.21~)도 앞두고 있다. 스페이스소의 전속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병호 작가는 최근 개인전(Three Shades)를 마쳤다. 이 작가는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좀 더 작업에 전념하고 싶어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실제로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난 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에이라운지 이승민 대표(사진 왼쪽), 한성우 작가

현대미술의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는 에이라운지 이승민 대표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개최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 지원이 된다면 작가들의 새로운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 판단해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에이라운지의 전속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성우 작가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유지하는 일 또한 작가가 스스로 해 나가야 하는 일인데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단순 전시를 위한 미팅이 아닌, 작업 과정 전반의 이해와 조언을 얻을 수 있어 상호 간에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작가는 올해 송은아트큐브에서 <균형>, 플레이스막2에서 <꽃;벽> 개인전을 열었고, WESS에서 <아나모르포즈: 그릴수록 흐려지고, 멀어질수록 선명해지는>, 온수공간에서 <에피파니아> 단체전에 참여했다.

이처럼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은 좋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신진작가의 작품 활동을 도움으로써 화랑과의 상생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미술계의 다양성과 긍정적인 발전, 성숙한 미술시장을 만들어가는 지원 사업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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