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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전경 © News1(영월=뉴스1) 박하림 기자 = 최근 의장직에서 해임된 윤길로 강원 영월군의장을 다시 복직시킨 법원에 대해 군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영월군의회 의원 일동은 3일 “윤 의장이 계속 의장직을 유지하면 의회의 공정운영이 어려워지고 기존 비리와 범법행위 증거 인멸, 직무수행거부행위, 가처분인용결정 후 불신임사실 부인, 보복성 경고, 직무수행거부 등 불법행위가 이어져 군민들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의원들은 지난달 7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상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윤 의장에 대해 상정한 불신임 의결안 찬반투표를 실시, 과반수 찬성으로 윤 의장을 의장직에서 해임했다.
윤 의장은 지난달 12일 해임사유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에 의장직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같은 달 25일 가처분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윤 의장은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안건은 지난 1년2개월 동안 건물 내에서 흡연한 행위, 행정업무 심의 안건을 본인의 기분에 따라 배척한 행위, 행사 추진 시 특정업체 기념품‧음식점 선정에 대한 독단적 행위, 집행부 인사 개입 및 인사 청탁 의혹, 보건소 회식 언론제보로 인한 동료의원 위상추락,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등 6가지 사유를 담았다.
이밖에도 가처분 이의신청서에선 개인 홍보 목적인 업무추진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진행 사건, 불신임사유 부인 및 보복성 경고, 군의회 행정감사 불출석에 따른 직무수행 거부 등이 추가적으로 언급됐다.
앞서 윤 의장은 지난달 2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월군의회 초유의 사태로 군민에게 혼란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으나 동료 의원 4명이 해임 사유로 제기한 집행부 제출 업무 심의 안건 독단적인 배제와 업무 추진비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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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간사와 바른미래당 신용현 간사가 3일 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 데이터 3법 처리를 위한 회의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 정보통신망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도중 간사협의가 진행되면서 개의는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 이후 다시 법안소위를 속개해 (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처리 조건으로 요구해온)실시간검색어 조작 방지법안 논의를 착수하기로 했다”며 “대신 한국당 김성태 간사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주요 법안도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법안 통과에는 찬성이었지만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로 올라오는 것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유감 표명만 하되 의결엔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여야 이견으로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못해 진통을 겪어왔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를 넘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장에는 개의를 대비해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9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올라왔다. 민주당 소속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회의장을 찾았다.
손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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