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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6개 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 대통령령 29개-국무회의 의결(’20.3.3.), 공포(’20.3.10.)
행정안전부령 7개 중 2개(’20.3.11. 공포), 5개(’20.3.13, 공포)
□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2021년 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 그동안 소방 국가직화 추진은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되었다.
-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9년 6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12월 10일 최종 공포했다.
□ 이에 따라 소방청·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은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해서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9개 대통령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0일 공포되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7개*의 행정안전부령은 3월 13일 최종공포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20.3.11. 공포)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3.13. 공포)
□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 또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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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1948년생, 항상 자신을 채찍질하며 관리가 필요하다.
1960년생, 동료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얻는다.
1972년생, 어려움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라. 시간이 해결해준다.
1984년생, 물러나 지키면 윗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
[소띠]
주변은 마치 태초의 정돈되지 않은 세상처럼 매우 어수선하다.
1949년생,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1961년생,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1973년생, 아랫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1985년생, 귀하가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이루는 것이 좋은 시기이다.
[범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준 모른다.
1950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처리하라.
1962년생, 윗사람 중에 한 분이 위독하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라.
1974년생, 조심에 조심을 더해도 위험할 정도이니 준비를 철저히 할 것.
1986년생, 주변엔 사공이 많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
[토끼띠]
유비무환이 딱 어울리는 말이다.
1951년생, 낭비와 사치는 버리고 지나친 모험을 피하라.
1963년생, 다가올 어려운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하라.
1975년생, 계획성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성공할 운이다.
1987년생, 욕심이 화를 부르게 되니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용띠]
안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진다.
1952년생, 몸을 청결히 하고 정신을 맑게 해라.
1964년생, 귀하의 능력 밖에의 일을 귀하는 추진 중이다.
1976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라.
1988년생, 집안에 이별수가 있다. 너무 상심하지 마라.
[뱀띠]
희망이 보이려고 하는데 완전히 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1953년생, 가족 사이에서 불화가 있다. 조심하라.
1965년생,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신중하게 행동하라.
1977년생, 가족은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장 튼튼한 울타리이자 보험입니다.
1989년생,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만들어 봐라.
[말띠]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길하다.
1954년생, 체면 등에 얽매여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볼 수 도 있다.
1966년생, 실력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978년생,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매사에 침착하게 행동하라.
1990년생, 의심은 받지만 오해가 곧 풀립니다.
[양띠]
남녀의 만남에는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1955년생, 협력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모여들어 상하 일치해서 계획은 성공하게 된다.
1967년생, 나아가면 어려우나 물러나 지키면 협력자를 구할 것이다.
1979년생,분주하고 바쁘니 성공할 기운이 보입니다.
1991년생, 자신의 힘을 믿고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지 마라.
[원숭이띠]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안정된 생활이 이어진다.
1956년생, 성실한 마음으로 매사에 더욱 노력한다면 길하다.
1968년생,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1980년생,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너무 밤길을 나돌지 마라.
1992년생, 현재의 성공에 너무 만족하게 되면 실패가 우려된다.
[닭띠]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
1957년생, 주변 가족이나 지인과의 화합에 힘써라.
1969년생, 모든 운이 따를 것이니 행동을 바르게 해라.
1981년생,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이룰 수 있다. 밀고 나가라.
1993년생,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개띠]
주위사람들과의 마음가짐도 상반되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1958년생,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안정. 남과의 시비에 드는 것을 피하라.
1970년생, 그 외의 일에서도 운이 따른다. 열심히 하라.
1982년생, 먼 거리의 여행은 길하다. 귀인을 만나리라.
1994년생,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진다.
[돼지띠]
명분이 있는 행동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한다.
1959년생,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생각하라.
1971년생, 참고 제자리를 지키면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리라.
1983년생, 눈앞의 성과에 연연해하지 마라. 멀리보고 준비하라.
1995년생, 금전운은 유리하지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이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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