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엇갈린 21대 총선 '공천 룰'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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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강훈식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공천심사단을 통한 비례대표 후보 선발과 관련한 21대 총선 공천 방향성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박숙현 기자

민주당 '투명한 비례대표' vs 한국당 '대폭 물갈이' 방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거대양당의 21대 총선을 대비한 공천 룰 방향성이 공개됐다.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 선발 과정에, 자유한국당은 '물갈이'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21일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민공천심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공천심사단은 2017년 11월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선발에 있어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든 혁신안으로, 21대 총선에서 처음 시행하기로 했다"며 "심사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공천심사단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이 모두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200~300명을 선별해 별도의 숙의심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숙의심사단은 1박 2일 합숙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의 정견발표 청취 및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후 직접 후보자를 평가,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숙의심사단과 별개로 전체 국민공천심사단도 온라인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의 정견발표 및 간담회를 시청한 뒤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후 비례대표 후보는 국민공천심사단 전체 투표와 숙의심사단 투표를 합쳐 선출하고, 선출된 후보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순위 투표를 거칠 예정이라는 게 총선기획단의 설명이다.

다만 모든 비례대표 후보를 국민공천심사단이 선출하는 것은 아니다. 강 의원은 "경제·외교·안보 등 전략적으로 비례를 드려야 하는 분은 따로 빼고, 여성과 장애인 등 나머지 일반 영역에서 추천된 분들로 심사할 것"이라며 "범위나 규모는 이후에 따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추후 구성될 비례대표후보자추천위원회로 넘겨 확정할 예정이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단장이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겠다는 공천 틀을 발표하고 있다. /허주열 기자

같은 날 한국당 총선기획단도 회의를 열고 기본 틀을 확정했다. 박맹우 한국당 총선기획단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2020 시대정신과 국민적 여망을 담아 21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은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을 컷오프 하기로 했다. 한국당 현역 의원은 총 108명(지역구 의원 91명, 비례대표 의원 17명)으로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3분의 1 컷오프 룰을 적용하면 최소 31명은 경선을 치르지도 못하고 다음 총선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

박 사무총장은 컷오프 33.3% 배경에 대해 "2020 시대정신, 국민의 여망, 쇄신과 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를 결정했고, 그러기 위해선 이 정도 수준의 컷오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 17명 전원 교체를 고려하면 추가로 6명 이상이 공천을 받을 수 없다. 대폭 물갈이 과정에선 탈락한 의원들의 격한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진복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은 "과거처럼 누구를 찍어내기 위한 그런 룰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평, 공정, 정의로운 룰을 만들면 의원들도 납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총선기획단은 구체적인 컷오프의 기준과 방식은 다소 시간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확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을 거쳐 현역 의원들을 대거 탈락시킨 이후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빈 자리를 어떤 참신한 인물로 채울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가 1호 인재영입 대상으로 추진했던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과 같은 인사로 채운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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